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8		발의연월일 : 2018. 11. . 발 의 자 : 김종인ㆍ고존수ㆍ신은호 박정숙ㆍ백종빈ㆍ박성민 안병배ㆍ정창규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❍ ｢도시개발법｣ 제14조(조합원 등) 제3항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, 우리시 조례의 경우 별표1에서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. 로 규정하였기에,

❍ 법령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개발구역 안에서의 토지소유자는 평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임원 선임방법을 개정하고자함.
(제5조 [별표1] 7. 임원의 자격·수·임기·직무· 및 선임방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｢도시개발법｣ 제14조, 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29조

나. 예산조치:

다. 합    의:

라. 규제심사: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7. 임원의 자격·수·임기·직무 및 선임방법 라. 본문 중 (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)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도시개발법 - 제14조(조합원 등) □ 도시개발법 시행령 - 제29조(정관의 기재사항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도시개발법

제14조(조합원 등)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.

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8. 4. 17.>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□ 도시개발법 시행령

제29조(정관의 기재사항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<개정 2013. 3. 23.>

1. 도시개발사업의 명칭

2. 조합의 명칭

3. 사업목적

4. 도시개발구역의 면적

5.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

6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7.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

8. 회의에 관한 사항

9. 총회의 구성, 기능, 의결권의 행사방법,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
10.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, 기능, 의결권의 행사방법,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
11.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12.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

13.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

14. 공고의 방법

15.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6.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
17.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

18.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

19. 청산에 관한 사항

20.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21.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

22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.

3. 미첨부 사유

○「도시개발법」에서 규정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도시균형계획국   도시개발계획과장  윤문상